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집단 유급 가속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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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처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집단 유급 가속화하나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이어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다음주 전국 의대 수업 재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대생 수업 거부가 멈추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 위기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이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날 진행된다.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22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학생들과 학교 간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는데 학교 측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