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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가 논란이다. 정부의 대응은 임기응변식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가상통화 광풍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지[열린 시선/황현철]가상통화 거래소 서둘러 감독해야
가상통화 투자가 논란이다. 정부의 대응은 임기응변식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가상통화 광풍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지하려는 논리는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투자 대상의 본질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인지하는가이다. 가상통화는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발행 주체가 지향하는 목적대로 사용됨으로써 만들어내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다. 본질적인 가치를 수십 배 능가하는 ‘묻지 마’ 식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상통화 투자만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가상통화 투자 금지의 임계점을 넘은 지금, 정부의 단기적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소 감독이 급선무다. 현재 거래소는 코인에 대한 유동성 기준이 없고 투자자가 산 코인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고 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