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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18일까지 네 차례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의 하나인 차량2부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미세먼지, 하루 48억짜리 ‘반짝 대책’만으로 효과 있을까
정부는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18일까지 네 차례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의 하나인 차량2부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당시부터 민간으로 차량2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환경부는 실효성 논란이 커진 만큼 민간 확대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보의 신뢰성 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 중국 대신 국민 잡는 조치?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을 때 여론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차량2부제, 조업 단축 등 우리 국민만 큰 부담을 져야 하는 탓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을 포함한 국외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