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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허가 용구)는 20일 친구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참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단의 안지만 선수(34)에 대한 파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허가 용구)는 20일 친구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참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단의 안지만 선수(3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선수는 2015년 11월부터 친구 A씨 등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형법상)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 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를 받은 안지만에 대해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