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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를 위력으로 억누른 성폭행범으로 지난 5개월 간 몰렸던 안희정(53) 전 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희정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법원은 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나
자신의 비서를 위력으로 억누른 성폭행범으로 지난 5개월 간 몰렸던 안희정(53) 전 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희정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며 승승장구하던 안 전 지사를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끌어내린 건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의 ‘입’이었고, 영어의 몸이 될 뻔한 안 전 지사를 구원한 것도 역설적으로 김씨의 ‘입’이었다. 폭로를 통해 안 전 지사를 추락시킨 김씨의 입이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를 도로 살려낸 것이다. 통상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일 경우 신뢰하는 편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체로 일관된 주장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점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