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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51)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휘청거리고 있다. 수사기간 종료도 임박해 ‘빈손 특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특검, 김경수 신병확보 실패…수사동력 ‘뚝’ 이대로 끝나나
김경수 경남지사(51)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휘청거리고 있다. 수사기간 종료도 임박해 ‘빈손 특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5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집중했던 김 지사에 대한 핵심 혐의가 모두 부정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어왔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 규명은 특검 출범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