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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노후 소득기초연금만 올려 소득대체율 50%로?… 예산 11조→148조 눈덩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손대지 않고도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관철하려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43만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현금성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같은 효과 보려면 기초연금 43만4000원으로 올려야 김연명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임명 전인 9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