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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판문점에서 발표된 경제협력 선언이 8개월을 접어들면서 남북간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벽 탓에 실질적 사업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대북제재’에 막혀 논의만 8개월째…남북경협 지지부진
4월 판문점에서 발표된 경제협력 선언이 8개월을 접어들면서 남북간 협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벽 탓에 실질적 사업추진은 여전히 불확실한 실정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항공 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동·서해에 새로운 항로를 연결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제안한 항로는 동·서해에 각각 1개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로지만 실제로는 동·서해 모두 5·24 대북 조치 이전 운항하던 항로가 있어 사실상 남북 간 항로의 복구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항로를 사용할 경우 운항거리 감소로 유류비와 운항 시간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항로 개설 논의가 구체화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상존하는 이상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역을 통과할 경우 북한에 지불하는 1회 당 약 80만원 수준의 통과료는 대북 금융제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지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