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10여년 전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잘못된 장해판정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등급을 바꿨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10년전 내린 장해등급 바꾸자 法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10여년 전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잘못된 장해판정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등급을 바꿨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 결정 변경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안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안씨는 당시 허리디스크가 생기고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또 오른쪽 손, 발에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