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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張 틀리고 金 맞았다…국책기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 왔다. 이같은 1기 청와대 경제팀의 판단 때문에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김&장’ 갈등설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석이다. 6일 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