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했다.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것. 다만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하면 가능한 행정행위를 모두 동원해서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 지사 측에서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설 불허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피해 간 절묘한 수”라고 평가한다. 원 지사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국회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녹지국제병원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