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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전직 대법원장 제 손으로 구속…사법부, 신뢰 회복할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했지만, 또다시 내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법원 안팎에서는 예상을 뒤집은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모두 다투고 있고 소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과거 수장을 자신들의 손으로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유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지시했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