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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전문]文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