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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오 의원이 24일 사개특위패스트트랙 명운 걸린 ‘오신환 사보임’…정국 태풍의 핵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오 의원이 24일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칫하면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도 불가능해진다.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패스트트랙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위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 당 의총에서 추인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법안 중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2개 특위 모두 재적위원이 18명씩으로 재적 5분의 3, 즉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