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는 많이 했다 그러는데 기업들은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中企 불화수소 대기업서 안 사준다고” 박영선 지적에, 최태원은…
“정부는 많이 했다 그러는데 기업들은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점수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하지만 같은 행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국 재무장관을 만났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며 놀라워했다”고 말해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민관 인식의 차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이 안 되니까 신산업 전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것을 불 보듯 뻔히 보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다”며 “이제는 규제개혁의 지연이 가져오는 폐해가 분명히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포럼 개회사에서도 각종 규제들을 ‘기성세대의 덫’으로 표현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회사 바로 다음 순서로 강연한 홍 부총리는 “전날까지 총 81건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