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한국당 «검찰개혁 핵심은 檢 독립성… 대통령의 檢 인사권 포기하고 수사·인사·예산·감찰에서 검찰 독립성 강화하겠다»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국당 검찰개혁案 «대통령·법무장관이 수사 막으면 직권남용 처벌»
한국당 «검찰개혁 핵심은 檢 독립성… 대통령의 檢 인사권 포기하고 수사·인사·예산·감찰에서 검찰 독립성 강화하겠다»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청와대 등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