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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선거 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확정정부, 국보법 찬양·고무죄 사범 연말 특사 추진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선거 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찬양·고무죄'로 2005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 18·19대 총선, 제5회·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 100만원 이상 형(刑)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