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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기존 방위비 협미국에 묶인 '5大 안보 족쇄' 풀자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기존 방위비 협상의 틀을 뛰어넘은 만큼, 우리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와 보상을 받아내자는 취지다. 본지는 미국의 파상적 방위비 인상 공세에 맞서 제시할 '5대 안보 역(逆)청구서'를 정리해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다.군과 외교가에선 당장 미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