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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9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데이터 3법’ 결국 본회의 처리 무산…향후 일정도 미정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9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데이터 3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 안건에 아예 오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세 건의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진행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