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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재명측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에 '공개 변론'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