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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