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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이라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이라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다. 주택정책 실패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1,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택지지정을 중단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게 수요와 맞지 않으니 도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