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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와 내각이 보육수당 관리 실수 논란 끝에 결국 총사퇴했다. AP, BBC, AFP 등에 따르면 뤼테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천 가구가 보육 수당을 부정 수급네덜란드 총리·내각, 총사퇴…보육수당 관리실수 책임
네덜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와 내각이 보육수당 관리 실수 논란 끝에 결국 총사퇴했다. AP, BBC, AFP 등에 따르면 뤼테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천 가구가 보육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총사퇴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내각은 오는 3월 총선까지 임시 정부 역할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어간다. 네덜란드 조세당국은 지난 2013~2019년 사이 수천 가구에 대해 보육 수당 부정 수급을 주장하며 거액의 상환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이혼으로 내몰렸다.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달 ‘전례 없는 부정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이 법의 지배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인 뤼테 총리는 2010년 취임한 뒤 3연임하며 10년 가까이 네덜란드 정부를 이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