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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송영길 “부동산 개발이익, 임차인·세입자와 나눠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자가 돈을 벌고, 세금을 매긴 지자체·국가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집 없이 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너무나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임차인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나 간접적”이라며 “세입자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정착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계속되고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거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며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많은 분들이 최초 사건 때부터 관여했고, 국민의힘 스스로 진상조사와 함께 내부 체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