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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수가 인상…환자 부담은 늘지 않아”[일문일답]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중증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단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고난도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하는 데 지원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축소한다. 동시에 중환자실 수가를 일당 30만원, 2~4인실 수가를 일당 7만5000원 가산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