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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무죄였다. 이로
[사설]이재용 19개 혐의 1·2·3심 다 무죄… ‘빼앗긴 9년’ 누가 책임지나
대법원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도 전부 무죄였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9년 만에 완전히 털어냈다. 하지만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장기간 한국 대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 일부 검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경영권 승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세조종 등에 간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삼성그룹이 합병을 준비하며 세운 계획들이 적법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로 일부 검찰의 무모한 수사·기소 행태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건 초기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또 자문기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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