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 계엄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다. 올해 1월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올해 5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1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박 특검보는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설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