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관세 불확실성 걷혔지만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합의가 명문화됐다. 그동안 팩트시트 공개가 미뤄지면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문서로 공표돼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달러를 직접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담겼다. 양국이 협의해 2000억 달러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도 이날 별도로 체결됐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