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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사설]핵잠-농축·재처리 큰 틀 합의… 동맹 현대화 본게임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미는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 연료 조달 방안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엔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약 36조 원어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을 그린 첫 합의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동의 없인 저농도 우라늄 농축도, 폐연료봉 재처리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전 산업 발전의 큰 족쇄였다.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핵잠 개발 여건을 갖추고도 만들 권한이 없는 처지는 대북 억지력의 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핵잠만 해도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지만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핵잠 지원은 미국이 호주에 약속한 기술 이전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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