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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개혁 조치를 시행 2년 2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급했던 프랑스 정
[사설]프랑스 연금개혁 2년 만에 중단… 개혁 꼬이면 이렇게 어렵다
프랑스 하원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개혁 조치를 시행 2년 2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급했던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중단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재개 시기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으로 미뤄 다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2년 전 헌법 특별조항을 이용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좌초하고 만 것이다. 2023년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지지율보단 국가 전체의 이익을 택하겠다”며 연금개혁의 승부수를 던졌고 그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대로 위기를 겪었다. 지난 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중단으로 향후 2년간 22억 유로(약 3조7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때 성공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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