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해야”…구조개혁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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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을 위한 세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해야”…구조개혁 갑론을박
연금 개혁을 위한 세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