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나오나…구윤철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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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한국판 IRA’ 나오나…구윤철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최종 판매되면 판매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자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구 후보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1차와 2차 추경 집행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추가 추경에는 선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구 후보자는 “국가채무가 늘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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