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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펜스 “北 변화 이끈 힘은 동맹”… 제재 균열로 둑 무너져선 안 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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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펜스 “北 변화 이끈 힘은 동맹”… 제재 균열로 둑 무너져선 안 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반갑게 들리는 것은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에 빚어지는 의견 차이가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평화체제 구축 등에 힘을 실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비핵화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부인 회사에 인쇄용역 논란’ 심재철 측 “비용절감 차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정치후원금 등으로 인쇄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심 의원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국회사무처 등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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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회사에 인쇄용역 논란’ 심재철 측 “비용절감 차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정치후원금 등으로 인쇄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심 의원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국회사무처 등 검토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15일 심 의원이 국회예산 및 정치후원금으로 2016년과 2017년 말 두 차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회 예산을 각각 759만원과 618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지출 증빙자료에는 각각 1만부와 7만부를 인쇄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3~2016년 기간에는 각종 보고서, 정책자료집, 선거공보물 등 모두 11건의 인쇄를 맡기고 정치후원금에서 7886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13건의 인쇄 용역을 맡기면서 정치후원금 등 9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 관계자는 “평균 제작비용 500만원으로 7만부를 제작하는데 140쪽 분량도 있고 그렇다. 제작비용에 봉투제작비, 투봉비 등도 다 포함된 것”이라며 “우리는 경비를 아끼기 위한

文대통령 만난 펜스 “수십년간 北 믿었지만 약속 깨져…실수 반복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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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펜스 “수십년간 北 믿었지만 약속 깨져…실수 반복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34분 간 진행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北 신문 “서방나라들, 제 집안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라”

유엔에서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은 15일 관영매체를 통해 “서방 나라들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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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문 “서방나라들, 제 집안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라”

유엔에서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은 15일 관영매체를 통해 “서방 나라들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심각한 인권문제는 서방나라들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서방세력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인권관련문서장을 조작해 내돌리며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려고 놀아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만 보아도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한지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살인, 강탈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한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난무하는 일본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빈껍데기뿐”이라며 “일본에서는 어린이 학대가 보편적인 것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들의 처지는 더욱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스페인 당국,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 ‘맞교환’ 제안

스페인 정부가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를 ‘맞교환(스와프 딜·swap deal)’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12~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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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당국,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 ‘맞교환’ 제안

스페인 정부가 대형수송기와 한국의 공군 훈련기를 ‘맞교환(스와프 딜·swap deal)’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12~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 당국이 관련 제의를 해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A-400M 대형수송기 4~6대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 20여대, KT-1 기본훈련기 30여대와 맞바꾸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페인은 유럽 에어버스에 A-400M 수송기 27대를 주문했지만 최근 도입 물량을 14대로 줄이고, 나머지 13대는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산 무기 수출에서 스와프 딜 방식이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 항공기의 최초 유럽 수출 사례가 된다. 우리 공군은 10여 년 전부터 대형수송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재난 구호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재외국민 보호 임

홍영표 “2野, 작전 짠 것 같아…국회 일 안하고 싶은 모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예정됐던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 “어떤 작전을 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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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野, 작전 짠 것 같아…국회 일 안하고 싶은 모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예정됐던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 “어떤 작전을 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생 관련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약 90건을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시 내걸었다”며 “지금 시점에 조 수석을 해임해야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산안을 지금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 수 없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며 “전혀 0.001% 가능성도 없는 걸 내걸어놓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온

홍영표 “北미사일기지 논란, 반평화세력 선동에 흔들려서 안 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추정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는 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북한이 속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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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北미사일기지 논란, 반평화세력 선동에 흔들려서 안 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추정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는 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북한이 속임수를 썼고, 미국과 우리 정부가 속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가당찮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정부가 CSIS 보고서 내용을 이미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미국과 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다 지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북미 간 비핵화협상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단 점도 명확해졌다”면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한반도 갈등과 대립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세력이다. 소위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란 사람들과 그 배후세력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국내 반평화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북미, 남북대화가 이들의 선동에

[이정은 기자의 우아한] 美 영부인한테 잘린 리카델 ‘궁중 암투’?

미라 리카델. 늘 쏟아지는 외신기사 중 유독 이 이름이 눈에 쏙 들어온 건 하루아침에 해고될 처지에 놓인 배경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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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의 우아한] 美 영부인한테 잘린 리카델 ‘궁중 암투’?

미라 리카델. 늘 쏟아지는 외신기사 중 유독 이 이름이 눈에 쏙 들어온 건 하루아침에 해고될 처지에 놓인 배경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활동해온 이 고위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눈 밖에 나서 공개적으로 경질 요구를 받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은 13일 “리카델은 더 이상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게 영부인실의 입장”이라며 그의 해고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카델은 지난달 멜라니아 여사의 아프리카 순방을 준비하면서 영부인실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순방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섣불리 발표했고, 이후 자신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원을 축소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순방이 끝난 후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최측근인 린지 레이놀드 비서실장 등 여사가 신뢰하는 참모들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다지요. 화가 잔뜩 난 멜라니아 여사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불만을 제기

장시호, 대법원 재판중 형기 만료 석방…“죄송합니다”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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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대법원 재판중 형기 만료 석방…“죄송합니다”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장씨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씨의 석방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34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정색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장씨의 상고심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장씨는 지난 5일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그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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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 말로 본인의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교육위원들의 ‘법안심사 일방 강행’ 주장에 대해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 추가 일정

손학규, 이언주 징계해야하나…처리 놓고 고민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는 공개 경고에 이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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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언주 징계해야하나…처리 놓고 고민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는 공개 경고에 이 의원이 오히려 맞받아치면서다. 이 의원의 행보를 안고 가자니 당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징계 등 강경 조치를 하자니 탈당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고민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향해 공개 경고를 던진 이후 이틀 여간 이 의원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반문’(반문재인)이다. 손 대표께선 반문입니까, 친문(친문재인)입니까”라고 맞받아치고 SNS와 인터뷰 등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의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날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에게 출당 명분을 줄 수 있는데다 그

靑 “7대 인사배제 기준 위반한 장관 없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인사검증 주무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1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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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 인사배제 기준 위반한 장관 없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인사검증 주무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1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은 모두 8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양승동 KBS 사장이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7대 기준 위반 여부를 공개한 것은 인사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조 수석의 경질을 요청하겠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아니요”라고

기초연금만 올려 소득대체율 50%로?… 예산 11조→148조 눈덩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노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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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만 올려 소득대체율 50%로?… 예산 11조→148조 눈덩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것을 감안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손대지 않고도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관철하려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43만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현금성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미래 세대가 질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같은 효과 보려면 기초연금 43만4000원으로 올려야 김연명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임명 전인 9월

“퇴직연금 일정액, 국민연금에 넣어도 노후보장 효과”

청와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한 다층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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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정액, 국민연금에 넣어도 노후보장 효과”

청와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한 다층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구조는 외형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밑바탕(1층)에 두고,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이 쌓이는 3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연금별로 연계나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68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수급 자격이 주어진 뒤 실제 연금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2%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98%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간다. 대부분 자영업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돈을 날려 노후 보장에 활용하지 못하

文대통령, 푸틴과 58분간 대화…“한반도 평화 흐름에 큰 힘”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올해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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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푸틴과 58분간 대화…“한반도 평화 흐름에 큰 힘”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올해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7분부터 5시35분까지 58분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한국은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뒤 5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

北 고위급 대표단에 김성혜 빠져…“북측 사정”

북한 고위급 방남단으로 14일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실장이 전격 방남을 취소했다고 경기도청이 밝혔다.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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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 대표단에 김성혜 빠져…“북측 사정”

북한 고위급 방남단으로 14일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실장이 전격 방남을 취소했다고 경기도청이 밝혔다.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겸하며 북한의 대외 협상에 관여하는 김성혜는 이날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남할 예정이었다. 김성혜 등 방남단에 포함됐던 김춘순 아태위 연구원도 방남을 취소했다고 경기도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 방남단은 총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북측 사정으로 이들이 방남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병기 “방사청, 불량 소총 예산 몰래 끼워 넣었다 발각”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국회 모르게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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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방사청, 불량 소총 예산 몰래 끼워 넣었다 발각”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국회 모르게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년도 K11 소총 관련 예산이 총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에서는 K11 소총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력화 역시 불투명한 만큼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K11 소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청의 입장을 고려해 1100만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국방위는 지난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방사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소위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 33억6900만원을 과제명 표기 없이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해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예산은 그대로 소위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방사청은 K11 소총 관련 예

11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 14일 첫 회의…매월 정례화

11년만에 부활돼 14일 첫 회의가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앞으로 매월 정례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제1회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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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부활한 과기장관회의, 14일 첫 회의…매월 정례화

11년만에 부활돼 14일 첫 회의가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앞으로 매월 정례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비전을 위해 매월 한차례 회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킨 것은 국가연구개발(R&D) 혁신전략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다. 참여정부 시절 범부처 협의체로 운영됐던 과기장관회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과기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위원이다.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12명은 위원으로 참가한다. 과기장관회의는 매월 한번씩 의장이나 부의장

임종석 “洪 ‘귤 외 +α’ 의혹, 한국당 생각은 아닐 것…귤값은 업무추진비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가 북한에 보낸 귤 선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관련해 “한국당의 생각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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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洪 ‘귤 외 +α’ 의혹, 한국당 생각은 아닐 것…귤값은 업무추진비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가 북한에 보낸 귤 선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관련해 “한국당의 생각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 번이며, 제주도 차원에선 여러 번 감귤을 보내 남북 협력을 도모하고 귤 홍보도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 것을 두고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댓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 한 전력도 있었다. 최근에는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 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김성태 “전원책·김병준, 권력 다툴 위치 아냐…온실 속 화초 황교안, 못 싸울 것”

김성태 “전원책-김병준, 권력 다툼 할 위치 아냐…황교안, 온실 속 화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 위원장이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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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원책·김병준, 권력 다툴 위치 아냐…온실 속 화초 황교안, 못 싸울 것”

김성태 “전원책-김병준, 권력 다툼 할 위치 아냐…황교안, 온실 속 화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 위원장이 사소한 일로 싸웠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전 변호사와 김 위원장이 왜 싸웠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두 사람 간의 갈등설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분들은 권력 다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 한국당 제1야당에 지금 당장 총선이 눈앞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냐? 안 그러면 인사권이 있어서 장관 자리에 앉힐 권력이 있냐? 이 사안은 큰 사안은 아닌데 너무 부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와 김 위원장의 갈등이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본다»라며 «(두 사람이) 권력 투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치를 하려면 화끈하

與 “기업인 방북단 구성” 전경련에 공문

다음 달 대규모 방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방북에 참여할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명을 구성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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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인 방북단 구성” 전경련에 공문

다음 달 대규모 방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방북에 참여할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명을 구성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은 내부적으로는 기업인들의 참여 의향을 타진하면서도 대북제재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방북 참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송영길 동북아특위 위원장 명의로 12일 전경련 측에 방북할 기업인 100명을 구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북 날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공문에는 ‘12월 중’으로만 적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7일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창립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청사진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하면서 정몽규 HDC 회장 등 참석 기업인들에게 방북단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진전되지 않았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기업인

文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대북제재 거론 ‘주목’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14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러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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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대북제재 거론 ‘주목’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14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뒤 5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와 같은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계기로 만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한·러시아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유럽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단으로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공고한 대북제재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

문자로 잘린 전원책, 오늘 기자간담회…김병준 폭로 ‘관심’

자유한국당 조직강회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강특위 해촉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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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잘린 전원책, 오늘 기자간담회…김병준 폭로 ‘관심’

자유한국당 조직강회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강특위 해촉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을 넣어달라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라며 “제가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폭로할 내용에 대해 폭로해야 하나 고민중”이라며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비대위·조강특위에 관한 폭로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 추천을 놓고 전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12일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 2명의 명단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변호사가) 추천한 분 중 당이 받을 수 없는 분이 있었다. (전 변호사가) ‘왜 못받느냐’고 해서 다툼이 있었다. (내가

[사설]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를 ‘양날의 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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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를 ‘양날의 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지역 주민의 삶에 밀착시킴으로써 지역별로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 협조가 안 되고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경찰의 인사권 또는 예산집행권을 갖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치안은 교통 생활안전 예방활동으로 대표되는 치안서비스의 확대가 필수다. 이 같은 행정경찰 분야에선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사설]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내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만큼 예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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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내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만큼 예민하고 특별하다. 그런 공정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맞을지 모른다. 작년 대입 정원의 76%를 뽑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은 86%를 차지했다. 대입 제도의 근간인 내신이 불신받으면 공정한 입시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숙명여고 사태를 부모의 이기심이나 그릇된 자식 사랑 탓으로 넘길 수만은 없다. 어느 한 고교에서 벌어진 비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현장과 입시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숙명여고 사례뿐만 아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공정한 입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부실한 학사관리의 가능성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몇몇 성적이 좋은 학생

[사설]비핵화 팽개친 미사일 기지… 그래도 北 대변하는 靑 대변인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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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핵화 팽개친 미사일 기지… 그래도 北 대변하는 靑 대변인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앞서 올여름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만 멈췄을 뿐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은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 사실 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군사위성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함구해온 내용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북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고 수없이 공언해 왔으나 식언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미 민주당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 행동

제주 감귤 이어 흑돼지, 남북 평화 잇는 ‘매개체’ 될까

제주 감귤에 이어 흑돼지가 남북 교류사업의 매개체로 부상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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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이어 흑돼지, 남북 평화 잇는 ‘매개체’ 될까

제주 감귤에 이어 흑돼지가 남북 교류사업의 매개체로 부상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에 실어 11~12일 이틀간 북한 평양에 보냈다. 이번에 귤을 보낸 이유는 답례 차원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과 한라산 방문을 바라는 문 대통령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비타민C 외교’로 대변되는 제주도 남북 교류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봉대회에서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한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남북 양돈사업 교류를 북측에 제안했다. 제주 흑돼지를 기반으로 ‘남북 공동 흑돈단지’를 조성하자는 게 주요 내용으로, 북측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북측에 흑돼지 교류사업을 제안한 건 이번이

여야 ‘조속 처리’ 약속했던 윤창호법…15일 통과 ‘불투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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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속 처리’ 약속했던 윤창호법…15일 통과 ‘불투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 최고 0.2%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일단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윤창호법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변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해달라” 김성태-김동연, 손은 잡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의 법정 기일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후임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안 만큼은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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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해달라” 김성태-김동연, 손은 잡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의 법정 기일 내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후임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안 만큼은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부총리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내년 예산안은 고용 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내대표 면담에 앞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세법 등 법안 상정을 위해 기재위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남북, 도로 공동조사 구간·방식 협의…시기는 안 정해

남북이 12일 도로공동연구 조사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의 대상 구간과 조사방식을 중점 협의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이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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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공동조사 구간·방식 협의…시기는 안 정해

남북이 12일 도로공동연구 조사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의 대상 구간과 조사방식을 중점 협의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이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지난 8월13일부터 8월20일까지 이뤄진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구간 현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날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에 대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현지조사를 위해선 유류 등 물자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반출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MDL 통과를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향후 (도로조사 및 회의)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아낀다면 단합해 좌파와 싸울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2일 “더 이상 흩어지고 갈라진 보수·우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모두 단합해 나라 망치는 좌파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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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아낀다면 단합해 좌파와 싸울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2일 “더 이상 흩어지고 갈라진 보수·우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모두 단합해 나라 망치는 좌파 정권과 싸울 때”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선거에 이겨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의 누명도 벗기고 살릴 수가 있는데, 지난 일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어서 이 땅에 보수·우파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또한 지난 199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첫 인연부터 박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도움 받은 일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홍 대표는 “심지어 최순실 사태로 탄핵이 될 때에도 나는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고, 지난 대선 때도 헌재 탄핵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파하기도 했다”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었을 뿐 친박도 아니고 같은 정치 노선을 걸은 일도 없다

靑, 내년 봄 ‘해외 순방 선물 전시회’ 열고 대중에 공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해외 순방 중 정상들에게 받았던 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내년 봄 정도에 지금까지 해외 방문 중 받았던 선물들을 전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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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봄 ‘해외 순방 선물 전시회’ 열고 대중에 공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해외 순방 중 정상들에게 받았던 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내년 봄 정도에 지금까지 해외 방문 중 받았던 선물들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선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달 유럽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받은 올리브 나뭇가지와 비둘기 상, 묵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1800년대 만들어진 조선시대 칼을 선물받은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중국을 방문 했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옥으로 만든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로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두바이 국왕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총리를 겸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막툼에게서 저서인 ‘행복과 긍정’ 책을 선물 받았다. 【서울=뉴시스】

홍영표, 한국지엠 노조에 쓴소리 “사장 감금, 미국이면 테러감”

한국지엠(GM) 노조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홍 원내대표가 12일 한국지엠 노조를 향해 “미국이면 사장을 감금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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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지엠 노조에 쓴소리 “사장 감금, 미국이면 테러감”

한국지엠(GM) 노조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에 대한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홍 원내대표가 12일 한국지엠 노조를 향해 “미국이면 사장을 감금시키는 것은 테러감이나 다름없다”며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6개월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노조와 관련 “노조가 대화할 의지가 없고,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않아 이기적이다.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강행하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에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홍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면담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일부터 닷새째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요즘 너무 속상하고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 솔직히 지엠(사측)도 잘한 건 없지만 지엠(노조)의 문제는 폭력을 잘 쓴다”며 “최근에도 노조가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조명래 “국민께 사과…국민 위해 여생 다 바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과 관련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도덕적 흠결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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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국민께 사과…국민 위해 여생 다 바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과 관련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도덕적 흠결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은 국민을 위해 환경부 장관일을 하면서 늘 반성하면서 채워 나가겠다. 국민을 위해 모든 여생의 남은 부분을 다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과 흠결이 지적됐다”며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미처 과거에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절감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문회 이후 3주간은 정말 반성하고 질책과 지적을 마음속으로 수용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개인적으로는 힘든 신체 상태를 유지

한국-바른,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불참…민주 “복귀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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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불참…민주 “복귀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 합의사항이라는 성과물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선언으로 회동이 불발됐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경제정책 방향 조정,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드렸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청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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