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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GP상호검증 위해 MDL 임시통로 황색수기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이 시범철수키로 한 11개 감시초소(GP)에 대한 남북 상호 검증에 앞서 남북을 잇는 오솔길에 황색깃발이 올랐다. 국방부는 10일 “북측이 어제(9일)부터 시범철수 GP 상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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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GP상호검증 위해 MDL 임시통로 황색수기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이 시범철수키로 한 11개 감시초소(GP)에 대한 남북 상호 검증에 앞서 남북을 잇는 오솔길에 황색깃발이 올랐다. 국방부는 10일 “북측이 어제(9일)부터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상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가로 3m, 세로 2m)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황색수기는 남북의 현장검증반과 안내요원들이 만날 장소를 표시한 것으로, 남북 현장검증반과 상대측 안내요원들은 황색수기 아래에서 만나 현장검증 GP를 향해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검증반 이동통로의 중간지점(MDL 연결지점)에 북측에서 황색수기를 설치하고, 남북은 각각 황색수기까지 임시 통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사전 합의한 바 있다. 12일 상호방문 검증은 GP 1곳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검증 요원 5명과 촬영 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文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현장과 직접 소통하라” 특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특별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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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현장과 직접 소통하라” 특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특별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환담 시간은 예정된 20분을 넘겨 40분 가까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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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전날인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변인이 밝힌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김 위원장 답방의 무게중심이 연내에서 ‘연초’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방 일시를

[속보]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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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천만 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부상을 당한 분들과 불편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 뿐만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딴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

‘중도·친박’ 나경원-정용기 vs ‘비박·경제’ 김학용-김종석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잔류파 나경원 의원과 복당파 김학용 의원의 2파전으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계파간 세대결로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의 최종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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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친박’ 나경원-정용기 vs ‘비박·경제’ 김학용-김종석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잔류파 나경원 의원과 복당파 김학용 의원의 2파전으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계파간 세대결로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의 최종결과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후보등록신청 결과, 나경원-정용기, 김학용-김종석 등 두 후보조가 최종 등록했다. 나 의원은 과거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선 높은 인지도 등 장점을 내세워 친박(親박근혜)계를 주축으로 한 잔류파의 물밑지원을 받았다. 러닝메이트인 재선 정용기 의원은 한국당의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복당파 중심의 원내지도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행보에 줄기차게 반기를 드는 등 강경 성향을 드러낸 잔류파 인사다. 반면 김학용 의원은 복당파, 그중에서도 비박(非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종석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내면서 한국당의 대안경제담론인 ‘아이(i) 노믹스’

이재수 빈소 방문한 강효상 의원 “박지만 친구라고 수갑 채우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방문해 “박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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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빈소 방문한 강효상 의원 “박지만 친구라고 수갑 채우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방문해 “박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사령관 빈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같은 수사는) 군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수사였다. 목표를 갖고 지나치게 수사하다보니 낳은 비극”이라며 “업무 중 일어나는 일에 검찰이 최소한의 절도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 장성의 명예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된)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그렇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선진국 검찰답게 절차에 맞는 민주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과거 먼지털이식 구태 수사는 정치 보복이란 비난을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이 전 사령관과 식사한 일화를 언급하며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고인은 차분하고 학구적인 느낌이

한미방위비협상 위기?…美서 2배 증액 요구한 듯

이달 타결 목표인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막판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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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상 위기?…美서 2배 증액 요구한 듯

이달 타결 목표인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막판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방위비를 2배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6억달러를 요구했으며, 미국 정부 측 협상단은 현재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 달러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분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1조8000억 수준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온 점은 내주 회의를 앞둔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與 “촛불정신” vs 野 “前정부와 차이 있나”…朴탄핵안 가결 2주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주년을 맞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은 계속돼야 한다”고 한데 반해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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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촛불정신” vs 野 “前정부와 차이 있나”…朴탄핵안 가결 2주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2주년을 맞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은 계속돼야 한다”고 한데 반해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은 촛불 정부, 문재인정부를 세웠다”며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촛불의 명령은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나라”라면서 “우리는 이를 한 순간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속 수사와 사면이라는 정치적 흥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철 바

유기준·김영우,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나경원·김학용 2파전

유기준·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나경원·김학용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유기준·김영우 의원은 이날 불출마 입장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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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김영우,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나경원·김학용 2파전

유기준·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나경원·김학용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유기준·김영우 의원은 이날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유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면서 “우리 당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계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의 경륜과 전문성으로 원내대표 경선 운동에 나섰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우리 당에 남아있던 계파정치의 잔재가 되살아나 사실상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며 많은 힘겨움과 환멸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선 당이 무너지든 말든 보수가 분열되든 말든 상대방의 주춧돌을 빼가는 등의 구태정치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며 “정책정당 특히 경제정당을 위해 경제 전문가를 정책위의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모시고자 많이 노력

軍, 北비행체 한때 개성 인근 남하…전투기 대응 출격

북한의 비행체가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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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비행체 한때 개성 인근 남하…전투기 대응 출격

북한의 비행체가 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돼 우리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TAL)’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군은 매뉴얼에 따라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은 북한 비행체가 전술조치선을 넘는지 이동 경로를 감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했다”며 “이 비행체는 전술조치선을 넘지 않고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각각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접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불과 몇 분 만에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의 전술조

이재수 前사령관 변호인 “검찰수사 성급…죽음의 굿판 거둬야”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가 “성급했다”며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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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前사령관 변호인 “검찰수사 성급…죽음의 굿판 거둬야”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가 “성급했다”며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책임을 묻도록 수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8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죽음의 굿판이 이제 거둬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 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할 대목”이라면서도 “검찰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에 너무 성급했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수사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검찰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 직전 부인과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WSJ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두 배로 늘리기 원해”

취임한 이래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대폭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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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두 배로 늘리기 원해”

취임한 이래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대폭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오는 31일 만료하는 5년 기한의 SMA은 2만8500여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연간 8억3000만 달러(약 9조3170억원)로 명기하고 있다. 분담금 규모는 전체 주한미군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향후 5년간 방위 분담금으로 현행의 거의 두 배인 16억 달러를 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 다른 관계 소식

‘유치원3법’ 국회 통과 무산…여야, 진흙탕 싸움 가열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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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통과 무산…여야, 진흙탕 싸움 가열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한유총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유승민, 이재수 前사령관 조문…“검찰 정치적 악용 말아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의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검찰을 악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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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수 前사령관 조문…“검찰 정치적 악용 말아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의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검찰을 악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8일 오후 4시6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 전 사령관은) 제가 8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잘 알던 군인이고 훌륭한 군인이었다. 반듯한 분이었다”며 “이재수 장군이 듣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아무 죄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해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특히 군에 계셨던 분들의 명예까지 너무 실추시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명백한 진실만을 바탕으로 (수사)해 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찰 부분도 당시 군이 수색 과정에 굉장히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기무

靑 “다양한 시나리오 가정”…‘김정은 답방’ 주말 사이 확정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임박설’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말 사이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정리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 답방일에 대한 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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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양한 시나리오 가정”…‘김정은 답방’ 주말 사이 확정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임박설’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말 사이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 정리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 답방일에 대한 설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2~14일의 경우, 청와대는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10일까지 일정이 확정된다면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답방 관련 준비를 끝마치고 김 위원장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김 위원장 13일 답방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내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쏟아지는 보도들에 관해 “북측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당장 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해왔다. 정부 안팎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을 전했던 셈인데

靑 “‘김정은 13일 서울 답방 유력’ 보도, 사실 아니야…北 어떠한 통보 없어”

청와대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날짜가 13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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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13일 서울 답방 유력’ 보도, 사실 아니야…北 어떠한 통보 없어”

청와대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날짜가 13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늘 아침자 세계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내주 후반으로 정해졌다. 13일과 14일 가운데 13일이 더 유력시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1박2일을 할지, 2박3일을 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라면서 “이 부분은 김 위원장 방남 직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매체에 13일 방남이 이뤄질 경우 2박3일로, 하루 더 늦춰져 14일일 경우 1박2일 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수석은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선을

내년 전작권 전환·군구조 개편 위해 5조2978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5조2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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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작권 전환·군구조 개편 위해 5조2978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5조2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454억원 감액됐지만 2008년(8.8%)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국방부는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전

與, 예산안 숙제 끝냈지만…야3당 선거제 개편 요구는 어떻게?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숨을 돌렸지만, 야3당이 제1·2당의 합의가 ‘야합’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여당으로선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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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숙제 끝냈지만…야3당 선거제 개편 요구는 어떻게?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숨을 돌렸지만, 야3당이 제1·2당의 합의가 ‘야합’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여당으로선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이날 새벽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불참 속에 통과됐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앉아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했다. 전날(7일)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수 차례 회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2시께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선거법 중재안 중) ‘연동형’ 이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국당(에게) 안 통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동의한다’, ‘공

한반도 평화 분위기속 국방예산 8.2%↑…46조7000억원 확정

여야가 8일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8.8% 증가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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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분위기속 국방예산 8.2%↑…46조7000억원 확정

여야가 8일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8.8% 증가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3조5390억원 증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정부안과 같은 46조697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병력운영비는 18조8014억원(정부안)에서 18조7759억원(최종안)으로 255억원 줄었지만 전력유지비는 12조5224억원(정부안)에서 12조

동해선 철도 남측조사단 방북…8일 부터 공동조사 시작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800㎞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꾸려진 우리 측 조사단이 8일 오전 방북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공동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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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 남측조사단 방북…8일 부터 공동조사 시작

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800㎞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꾸려진 우리 측 조사단이 8일 오전 방북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우리 측 조사단 28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수속절차를 밟고 9시쯤 DML을 통과했다. 임 공동단장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한 마디만 남기고 조사단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조사단은 이날부터 금강산역~안변역 구간을 버스로 조사한 뒤 안변역에서 조사열차에 탑승할 예정이다. 버스로 조사하는 구간은 홍수 등으로 철도 시설이 훼손된 뒤 복구하지 못해 철도 운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후 17일까지 열흘간 북측 조사인력과 함께 열차에서 숙식하며 두만강역까지 구간의 노반, 교량, 터널, 역사 등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북측에서도 30명 내외의 조사인력과 지원인력이 조사차량에 함께 탑승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남북

석동현 변호사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진정한 군인…끝까지 변호하고 싶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조사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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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진정한 군인…끝까지 변호하고 싶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조사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던 석동현 변호사가 “끝까지 지켜주고 변호하고 싶었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8일 “생의 마지막 글에서도 군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무 부끄러운 일을 한적이 없음을 밝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갈 테니 부하들을 선처해줄 것을 부탁한 그는 조직과 부하를 먼저 생각한 진정한 군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고인에 대해 “오로지 위국헌신하고자 했던 위인이었다”라고 말한 뒤 “2년째 계속되는 적폐몰이 속에서 이번 세월호 사찰 건 역시 억지로 갖다 붙인 혐의일 뿐, 아무런 죄가 될 수도 없고 또한 문제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를 위해서도, 군을 위해서도

홍영표, 예산안 처리 간난고초…씁쓸한 뒷맛 남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배제하고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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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예산안 처리 간난고초…씁쓸한 뒷맛 남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배제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으면서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어찌됐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예산안 성적표도 민주당이 한국당에 비해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 470조5000억원 중 2% 가량인 5조2000억원 정도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이 일부 감축됐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000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증원 규모(국가직·지방직)도 3000명이 줄었다. 하지만 감액된 것은 일자리 예산 원안 23조4500억원 중 2.5%, 남북협력기금 원안 1조977억원 중 10%

[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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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했다.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것. 다만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였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하면 가능한 행정행위를 모두 동원해서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 지사 측에서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설 불허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피해 간 절묘한 수”라고 평가한다. 원 지사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국회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녹지국제병원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투자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재정국 관료가 IMF 상황 몰고 갔다는 설정은 사실과 달라… ‘국가부도의 날’ 영화 속 사실과 허구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6일 기준으로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긴박하게 묘사해 당시 어두운 터널을 직접 경험한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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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관료가 IMF 상황 몰고 갔다는 설정은 사실과 달라… ‘국가부도의 날’ 영화 속 사실과 허구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6일 기준으로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긴박하게 묘사해 당시 어두운 터널을 직접 경험한 30, 40대 관객들의 기억을 끌어내며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는 극적 재미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장면도 많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지만 아직까지 평가가 엇갈리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관계자들이 남긴 저서와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고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해 6가지 의문점을 정리했다. [의문 1]한시현 팀장, 윤정학, 갑수는 실존 인물일까? 영화는 주인공 3명의 동선을 대비하며 극적 효과를 높인다. 한국은행의 한시현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은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종합금융회사에 다니던 윤정학(유아인)은 위기를 기회로 보고 투자자를 모아 ‘한판’을 벌인다. 공장을 운영하는 갑수(허준호)는 납품

설훈 “김정은, 연내에 온다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올해 안에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라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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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김정은, 연내에 온다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올해 안에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나”라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는 25일 전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면 답방 여부가 결정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와야 한다고 본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고 ‘나는 평화를 택하겠다. 저는 핵을 내려놓고 이제 평화와 경제 쪽으로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비핵화 선언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는 소위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는 미국 회담도 쉽게 쉽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김

‘단식 농성’ 손학규 “정말 하기 싫지만 제 목숨 바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저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 정말 단식하기 싫다”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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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손학규 “정말 하기 싫지만 제 목숨 바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저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 정말 단식하기 싫다”며 “그렇게 이제 제 목숨을 바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결의한 의지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덴더홀에서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갖고 “양당의 예산안 의결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단식은 위험하다. 후유증도 크다며 미음이나 사과즙이라도 마시라고 청을 해 주셨다”며 “그러나 저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선 단식은 그대로 가겠다. 물만 먹고 필요하면 손가락에 소금 조금 찍어 먹고 견디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은 없었다. 제도 개혁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통제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9%…지난주보다 4%p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4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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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9%…지난주보다 4%p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4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1%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1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남성(51%→44%), 20~40대(60% 초반→50%대), 블루칼라 직업군(58%→42%), 정의당 지지층(71%→57%)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큰 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손학규, 단식 선언 “선거제 개혁 거부한 짬짜미 예산 합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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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단식 선언 “선거제 개혁 거부한 짬짜미 예산 합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2019년 정부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 발표 후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양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고서 그다음에 선거법을 처리하겠나. 어림도 없다”라며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결정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는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부정이고 폭거”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건 예산안 처리가 아니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靑에 사의 표명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김 부의장이 지난달 중순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제 김 부의장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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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靑에 사의 표명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김 부의장이 지난달 중순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제 김 부의장은 앞서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역할을 계속해 달라”며 반려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사표는 수리 중에 있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해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예산 정국서 패싱당한 3野…‘초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야 벼랑끝 협상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패싱’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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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서 패싱당한 3野…‘초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야 벼랑끝 협상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패싱’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는 야 3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적폐 연대를 결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책 추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무산된 선거제 개편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여야 협상이 진

CNN “북한, 6월 미국과 정상회담 중에도 미사일기지 확장해”

6월 북한과 미국의 사상 첫 정상회담이 진행된 시기에도 북한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 미사일 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입수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밝혀졌다고 미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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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 6월 미국과 정상회담 중에도 미사일기지 확장해”

6월 북한과 미국의 사상 첫 정상회담이 진행된 시기에도 북한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 미사일 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입수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밝혀졌다고 미국 CNN방송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오래 전부터 미 정보 당국과 북한 핵 시설 전문가들이 주시해 온 북한 북부 양강도 영저동의 기존 미사일 기지로부터 7마일(약 11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에 입수된 위성사진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지와 관련 시설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왔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행해 온 외교적 대화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과 배치를 중지하도록 하는 데 일말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기존에 보고 되지 않았던 그 근방의 새 미

張 틀리고 金 맞았다…국책기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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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틀리고 金 맞았다…국책기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 왔다. 이같은 1기 청와대 경제팀의 판단 때문에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김&장’ 갈등설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석이다. 6일 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전문]민주·한국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아동수당 만 7세까지·공무원 3000명↓

[전문]2019년 예산안 합의문…아동수당 만 7세까지·공무원 3000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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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주·한국 예산안 합의, 내일 처리…아동수당 만 7세까지·공무원 3000명↓

[전문]2019년 예산안 합의문…아동수당 만 7세까지·공무원 3000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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