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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재무성과 올리고 사회적 가치 낮추고…공공기관 ‘경평’ 전면 손질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표를 전면 손질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및 공공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지표 비중을 대폭 늘렸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