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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해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위, “빅테크 기업결합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해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5조 원’에서 높여 적용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을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작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