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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대 군병력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등 연구 발주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를 최근 발주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혁신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추진을 위한 과제로 2040년대 상비 병력과 예비전력 등 획득 가능한 군 병력 규모를 연구해 미래 국방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2차 인구절벽과 군 간부 미래 획득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를 상호 연계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40년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서 수행할 과제로 △2040년대 군 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 제도 하에서의 모델별 2041~5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