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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몇십만 원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는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하면 주식·부동산 오른다
한 정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몇십만 원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얘기다. 고민에 빠진다.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물론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민생지원금 정책 시행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경제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고민이다. 이 정책을 찬성해야 할까, 반대해야 할까.몇 년 전이라면 분명 반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와 관련에 신문에 칼럼도 썼다. 혹자는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에 왜 반대하는지 의문을 표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반대할 수 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고 해도 반대할 수 있다. 세금을 걷어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