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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
‘강남 학원가 마약’ 주범 2심서 징역 15년→징역 18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집단이 학원밀집가에서 미성년자를 표적삼아 행사를 가장해 마약을 마시게 하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나 더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일부는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대부분도 음료를 다 음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공갈 범행 역시 미수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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