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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정치권 ‘25만원 지원-이자환급’ 등 단기 지원책만 쏟아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해당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도 올 초 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어서는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 주거나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액 연체자를 ‘신용사면’해 주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 대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해 총선 전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