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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