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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병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다음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