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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한 총리 “환자 눈물 호소에도 집단휴진 유감”…행정처분 취소 요구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며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