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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쌓‘채상병 특검’ 무한정쟁 속 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쌓인 의혹은 수사 범위가 확대된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지만, 공수처의 칼끝은 아직 윗선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5월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했다면, 수정안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렸다. 또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본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