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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으로 명명한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정부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백지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