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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손님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공정위, 카카오T 대구본부 2.3억 과징금…카카오모빌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손님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한 카카오모빌리티 대구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스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디지티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공정위는 해당 가맹금이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한 것이라는 점을 문제시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