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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2일 대법원은 국회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민주 초선, ’曺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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