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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상장기업 B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의 전환 사채를 본인의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B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했다. 주가는 곧바로 3.5허위공시로 주가 3.5배 띄운뒤 먹튀…탈세-기업사냥 등 27개 기업 세무조사
A 씨는 상장기업 B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의 전환 사채를 본인의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B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했다. 주가는 곧바로 3.5배 급등했고, A 씨는 가족 법인에 넘긴 B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A 씨는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가 조작 등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며 주식 시장을 교란해 온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29일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