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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
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鄭 “사법부 자업자득”… 秋 “대법원장 물러나야”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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