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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
[사설]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면서도 법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15일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한 데 이어 16일에도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통속”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런 모습은 사법부 다수 구성원의 반발을 부르고 국가적 갈등을 조장해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는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순 있어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안길 뿐이다.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제는 민주당도 사법부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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